어선원 소음성 난청 현안·제도개선 업무협의 간담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수협중앙회 정책본부·법무법인 더보상·노무법인 더보상이 어선원 소음성 난청 관련 현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CENTER ACTIVITY
센터활동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도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PARTNERSHIP · 2026. 09. 17.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과 노무법인 더보상이 어선원 권익 증진과 재해보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재해보상 정책과 어선원 권익 보호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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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ALOGUE · 2026. 04. 14.
정책 협의·현장 활동
POLICY PROPOSAL
노동정책·제도 개선 제안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에 수록된 산재분과 제도개선 관련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원문 보기어업인의 산재보험인 ‘어선원재해보험’ 개선
소음성 난청 등 재해보상 관련 실무지침을 개선하여 해상근로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입니다.
- 해상근로·직업병 특성을 반영한 실질 심사
- 신청서류 반송·접수 지연 등 사실상 거부 개선
- 특별진찰 지정의료기관 확대와 제도 인식 개선
산재 국선 노무사제도의 한계와 입증책임 완화
업무상 질병의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 재해자 등의 전문기관 역학조사 신청권 도입
- 판정기관의 실질 심사를 통한 입증 부담 완화
- 국선대리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보장
NATIONAL ASSEMBLY
국회에서 제기한 어선원 재해보상 문제
어선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날짜별 항목을 펼치면 해당 발언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 국정감사2026.10.19. 수협 국정감사
어선원 소음성 난청 관련 질의·답변
50:20~52:02 · 1분 42초
2026.10.19. 수협 국정감사
어선원 소음성 난청 관련 질의·답변
50:20~52:02 · 1분 42초
국회방송 · 국정감사2025.10.27. 수협 국정감사
어선원 소음성 난청 관련 질의·답변
6:39:45~6:44:01 · 4분 16초
2025.10.27. 수협 국정감사
어선원 소음성 난청 관련 질의·답변
6:39:45~6:44:01 · 4분 16초
국회방송 · 국정감사2025.10.15.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선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문제 발언 구간
5:09:30~5:14:30 · 5분
2025.10.15.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선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문제 발언 구간
5:09:30~5:14:30 · 5분
FOLLOW-UP
정책 반영 및 후속 활동
202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해양수산부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절차 개선 필요성과 수협의 보험금 청구·지급 기준 보완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어선원 소음성 난청 제도개선 요구 반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어선원 소음성 난청의 신청 절차와 보험금 지급기준 보완 필요성이 포함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수협중앙회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과도하게 엄격한 지급기준 보완 필요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신청 절차 개선 및 지급기준 보완 요구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해양수산부, 2026년 4월)에 담긴 소음성 난청 신청 절차와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에 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 20쪽
- 시정·처리요구사항
-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보상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어선원 소음 노출 현황 연구용역 추진(어선 300척 소음측정)
- 향후 추진계획
- 소음 노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난청 재해보상심사 신속 추진
수협중앙회 · 233쪽
- 시정·처리요구사항
- 소음성난청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지급 기준을 보완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어선원의 소음 노출 현황 조사 연구용역 진행 중. 어선 300척의 소음측정을 통한 환경조사 및 보상심사 방안 개선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방안 마련 예정(2026년)
출처: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해양수산부), 20쪽·233쪽. 위 내용은 2026년 4월 보고서에 기재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